[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새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심의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녹위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통합, 단일화된 것이다. 위촉직 민간위원도 종전 76명에서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비중이 확대된 에너지믹스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다룬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등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이 논의·발표됐다.

먼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전 정부의 전략에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족했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이에 ▲책임감 있는 탄소 중립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함께하는 탄소중립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전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지원 등을 통한 산업공정 전환,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 국토의 저탄소화 등도 추진한다.

기술혁신과 규제개선을 위해 기후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한다.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체 운영 등도 추진된다. 입·이직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산업·일자리 전환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와 산업계 거버넌스 및 관계부처 적응협의체를 운영 등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관리 및 범부처 협력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 혁신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 CCUS, 건물 에너지 효율화, 차세대 전지 등 기술이 이에 해당하며 향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내 '100대 핵심기술'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분야와 관련한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 핵심기술 관련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관련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통과 이후에도 특정평가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대규모 설비 전환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등도 마련한다. 탄녹위 산하에 범부처 기술 규제 협의회 운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연계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 선진국 대비 촉박한 탄소중립 기한 등 탄소중립 실현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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