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 산정 방식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연매출이 '조단위'에 달한다고 지적한 반면, 구글 측은 연매출이 2000억원대에 머문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구글코리아의 2020년, 2021년 연매출이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2021년 공시 기준 2900억원 정도이고, 2020년은 2000억원 초반대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국내 7개 카드사의 앱마켓 매출현황표를 보면 2020년에 구글코리아 연매출이 2조원을 넘었고 2021년도 1조9700억원에 달한다"며 "김 사장이 말한 매출은 싱가포르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구글플레이 매출에 대한)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 매출을 줄인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사장은 "구글플레이 사업은 구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시 싱가포르 매출로 잡히는 게 세법상 맞다.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광고 사업, 하드웨어 판매사업 등인데 그런 매출들이 2900억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또 다시 "그런 답변은 조세 회피를 위해서 구글코리아의 국내매출이 조 단위임에도 조세 회피를 위해서 자회사로 매출을 전가 한뒤 매출을 2000억원 단위로 발표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건 구글이 불투명한 매출 구조를 만들어서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김 사장 또한 "저희는 투명한 매출 구조를 만들었다. 실제 구글플레이 사업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만큼 사업이 진행되고 성과가 있는 곳에서 (매출을 산정하는 게 맞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책정 문제 외에도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방통위의 확실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앱 마켓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수료율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고 개별 계약"이라면서도 "현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해 사실조사를 착수했으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부당한 특정결제방식 강제 행위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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