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본연의 역할 망각, 본래 존재 목적에 충실해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어민의 어업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어촌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수협중앙회의 수협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일반은행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직영의 128개 수협은행 영업점 중에 바다가 없는 시·도에서 영업 중인 수협은행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연안 시·도에서 운영 중인 수협 영업점은 ▲서울 58개 ▲대구 4개 ▲대전 3개 ▲광주 3개 ▲충북 1개, ▲새종 1개로 전체의 55%에 해당하는 총 70곳이다.
반면 수협의 핵심 사업인 어업경영자금 대출 내역을 보면 영업점이 3개에 불과한 전남과 경남이 각각 7500억원과 5330억원, 영업점이 2개인 제주가 4600억원, 영업점이 1개에 불과한 경북이 1220억원 등 영업점 수와 어업경영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영세어업인들이 어업경영자금 대출이나 상담을 받으려면 인근 광역시 등 대도시 수협은행으로 가야만 한다.
올해 8월말 현재 수협의 대출 잔액 총 38조1000억원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20조3000억원이 기업에 대출, 47%에 해당하는 17조8000억원만 개인에게 대출됐다. 또 8월말 현재 대출 금리는 비어업개인 3.73%, 비어업기업 3.61%, 어업기업 1.58%, 어업개인 1.30% 순으로 높았다.
수협의 어업경영자금 대출이 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자가 높은 수산 기업에 더 많이 이뤄지고 있고, 또 수협이 어업인(기업)에 비해 대출 이자가 훨씬 높은 비어업인(개인)대상 대출에 더 주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영업점도 비연안 대도시에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협은행 영업점의 서울 집중과 어촌 지역 영업점 부재는 수협은행이 사실상 일반은행과 다름없이 사기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영세 어업인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금융 서비스와에 어촌 지역 활성화 사업에 관심 없는 수협은행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일반 시중 은행들이 비용 문제 등으로 영업점을 점차 없애고 있어, 수협이 어촌에서 지역은행의 역할을 수행해줘야 하고, 수협은 어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수협이 중심을 갖고 수산어업인들의 이익을 지키고 대변하는 본래의 존재 목적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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