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내 입국이 금지돼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대기하는 외국인 송환대기자들을 통제하는 주체가 확실하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이 공항 내 송환대기소 외의 장소에서 문제를 일으켜 보안팀이 출동한 사례는 총 11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환대기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법적으로 항공사에 있는데, 총 11건 중 두 건은 항공사가 어디인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이중 4차례는 동일인에 의한 난동이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달 11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러시아 국적의 한 외국인이 임시 송환대기소를 벗어나 항공사 카트를 20여분 간 운전하다가 데스크에 충돌하고 나서야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 당시 가장 먼저 출동한 것은 공항 대테러대응팀이었고, 이후 출입국외국인청, 경찰 등이 모였지만, 박 의원실 확인 결과 그 누구도 이 외국인에 대해 이뤄진 조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다른 기관이 알 것'이라고만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혁 의원은 "만약 우리 국민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면 항공사 소유 카트를 무단 탈취해 운전하고 기물 파손까지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외국인의 경우, 누구도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을뿐 아니라 당일인 11일 바로 출국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2년 전 공항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송환대기소 내 환경 및 관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민간 항공사들의 모임인 항공사운영위원회(AOC)가 전적으로 책임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 난동이 발생해도 제재를 할 수 없고, 인권 침해 논란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법령 개정으로 어어져 올해 8월18일 자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다. 송환대기소의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출 의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소관이 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송환대기자 관리는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다. 민간 항공사들의 경우 현재 사설 경비용역업체를 고용해 이를 관리하고 있지만, 송환대상자들이 송환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려도 강제력 행사 권한이 없다 보니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또 법무부는 송환대기소는 관리하겠지만 출국장으로 인솔과정은 여전히 항공사의 몫이라는 지침을 제시했고, 심지어 대기 중인 송환대기소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누구의 소관인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송환대기자들은 단순히 입국이 불허된 분들로 구금 대상은 아니지만, 난동 및 위법행위로 승객불편을 초래할 경우를 대비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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