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은 1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 '인천 도심 활성화 개발전략연구회' 등 지역 내 핵심 현안을 다루는 17개 단체 70명 규모의 의원 연구단체가 등록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들이 인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자치분권 2.0의 시대'에 대한 지적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자치분권과 지방사무영역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이를 견제하고 감독·감시하는 의회의 권한과 지위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자치분권 및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뿐 아니라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허 의장과의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소감 및 추진 성과는.
"시의회는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시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예·결산, 조례, 행정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국내 주요 해양도시 현장 시찰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전체 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제작했다. 시의회는 새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천을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인천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과거 인천의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돼 지방의회의 권한이 더욱 확대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통해 300만 시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의장 임기 동안 '이것만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우선 제9대 인천시의회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는 의회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도 언급한 '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해양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미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물포르네상스 등의 역점 사업을 통해 인천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재생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만큼 향후 인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이자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힘을 모을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이다. 현재 인천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거래절벽,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 가격 급락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지난 281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천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재산권 수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지난달 인천의 투기과열지구들은 해제됐으나 아직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재산권 수호'를 위한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향하는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도시이자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재외동포청 유치의 최적지인 만큼 중앙정부, 인천시 정부,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재외동포청이 반드시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도권의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인구는 950만명으로, 2012년 1020만명에서 70만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209만명에서 1357만명으로 148만명 늘어난 데 반해 인천은 284만명에서 295만명으로 불과 11만명 증가에 그쳤다. 결국 경기도가 서울과 다른 지방의 인구를 대폭 흡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인천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국제공모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통계청의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5547명 증가한 294만8375명을 기록했다. 서울은 950만9458명으로 전년 대비 15만9007명 감소했는데, 이 중 상당수인 13만8436명이 경기도에 유입된 것에 비해 인천으로의 유입은 극히 미미하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현재 인천이 정주 여건, 삶의 질, 경쟁력 측면에서 경기도에 비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랜드마크시티 사업은 2030년까지 송도워터프런트 인공호수 주변에 국내 두번째 높이인 초고층 건물(103층, 420m)을 짓고 도심형 테마파크와 18홀 대중 골프장, 주거·상업·전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천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랜드마크타워의 층수와 관련해 국내 최고층 빌딩인 151층 건립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제시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랜드마크시티 조성을 위한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온 점을 고려해 인천경제청 주도로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절차와 협의 과정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시행자와 합의를 끌어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중단 없는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인천시와 IFEZ의 공익을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향후 시민의 다양한 고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충분한 상호협의를 통한 조정 협상과 후속 행정 절차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특히 랜드마크타워의 경우 다각적인 상황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 앞으로 송도 6·8공구가 명품 랜드마크시티로 조성돼서 국제적인 문화·관광·레저·업무 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집행부에 전달해 사업추진에 협조함으로써 인천의 도시경쟁력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밖에 엘리오스구월 신축 문제도 마찬가지로 협상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시, 도서지역을 포함한 인천 전역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열악한 원도심의 환경, 교육 등 정주 여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제 지역구인 동구를 예로 들면 환경 측면에서 공장 배출 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질환, 소음문제 등의 문제로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활성화해 친환경 공장(Eco-Friendly Factory) 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소음 저감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교육 측면에서도 원도심의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동구의 경우 현재 여자중학교가 없어 동구 전체 여학생 600여명 중 400명가량이 인근 미추홀구나 중구 소재 중학교로 진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동구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지속적해서 유입될 예정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향후 인구 추계를 고려한 학교 설립 등 원도심 지역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앞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원도심뿐 아니라 신도시 역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 악취, 소음, 미세먼지, 과밀학급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환경, 교육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가 27년 만에 중구와 동구를 통폐합, 제물포구와 영종구를 신설하고 서구에서 검단구를 분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입지 여건을 감안할 때 행정체계 개편은 당위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행정체계 개편 방침에 대해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일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행정체계 개편작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또 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행정체계 개편 작업을 지원할 계획인가.
"인천의 현재 행정체계는 1995년 광역시 승격과 함께 2군 8구로 확정된 후 27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인구수가 약 29만6000명으로 국내 광역시 중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현행 2군 8구 행정체제를 행정구역 조정과 분구로 2군 9구로 개편하는 방안은 당위성이 충분하고 공감되며, 개편 대상 지역의 시민들도 대체로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등이 예상되는 일부 원도심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도 들린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물포구를 예로 들면 서구 검단에서 동인천을 거쳐 송도까지 연결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과 같은 원도심에 대한 발전방안 등이 충실히 수립돼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것이다.
현재 인천시의회에서도 의원 연구단체로 '인천시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 연구회' 등록이 신청되는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의원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 이에 향후 인천시의회 내에서 의원, 전문가, 공무원,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정책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다양한 연구,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경청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만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인천시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회 차원에서 소통 부재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유정복 인천시장께서 제281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사전 소통 강화를 약속하신 만큼 향후 행정체계 개편 추진 과정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
-인천시는 서민 생활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까지 총 1조13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추경에 4159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연내에 시행하고, 나머지 5971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인천시는 지난 9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제도규제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도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 편성된 민선8기 첫 추가경정예산을 지난달 23일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거쳐 제281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13조1442억원에서 14조8615억원으로 1조7173억원(13.1%)을 증액 편성했다. 지방세수 재추계, 세출구조조정 등 재원 조달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 채무비율은 기존 14.6%에서 12.6%로 2%p 감소했고, 공적 부분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기조와 함께했다.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 구호로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해구호기금 600억원,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고 600억원 등을 증액해 각종 재난 및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 다만 현재 인천시의 2023년도 예산편성(안)과 의회 제출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향후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고물가 경제위기인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억제하고 생산성 높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 심사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올해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민주권 원리의 실질적인 보장, 재정분권 추진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무 등 역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해 의회 자체적으로 의회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반드시 지방의회에 부여되고 의회의 자율성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돼야 한다. 조직과 인사를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해 예산편성권은 필수적임에도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여전히 의회는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처럼 여겨지고 있다.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다하고, 시민들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에서조차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제약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 가능 인원이 올해는 의원 정원의 25%, 내년에는 의원 정원의 50%로 규정돼 있다. 인천시의 경우 의원 정원이 40명이므로 실제 채용이 가능한 정책지원관은 최대 20명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의회 자체 '조직, 감사, 예산권'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앞으로 대한민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개 시도 의장들과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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