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조정·통폐합 등 따른 대안 마련 부족 판단
추가적인 의견수렴 필요…중간보고 단계서 중지
이달 중 마무리 예정 용역 재개 시기도 '불투명'
도 “빨라야 내년 봄 단계적으로 적용될 듯” 전망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버스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용역기간이 늘어나 ‘연장’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기까지 중간보고를 미룬 것이어서 중간보고 단계 전 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 일정 중지인 셈이다.
최근 제출된 용역 보고서(초안)를 보면 개선안은 비효율 노선 통폐합과 요금 인상이 골자다. 중복노선 등을 검토한 결과 급행 2개, 일반간선 5개를 비롯해 제주시 지역 간선 11개, 서귀포시 지역 간선 3개 및 지선 1개 등 22개 노선의 폐지가 제시됐다.
또 버스요금은 간·지선의 경우 현재 1200원에서 1300~1400원으로 인상이 제안됐다. 5500원인 공항리무진은 다른 지자체 요금 반영 시 7000~8000원으로, 과거 6년 동안 제주지역 총생산 증가율(2.88%)을 적용하면 5999원으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적용하면 5702원이다.
도는 노선 조정 및 통폐합 등에 따른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용역을 일단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요금인상 여부는 경영수지를 우선할 것인지, 교통복지를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여서 추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애초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던 용역의 중간보고 단계 재개 및 최종 보고서 제출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도 더 늦춰지게 됐다.
이상헌 도 교통항공국장은 “일단 주민의견을 더 듣고 노선 조정에 따른 보완 수단을 마련해야해 중지했다”며 “용역이 끝나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 때 마을별로 다시 의견수렴을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이 최종 완료되는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며 “적용 시점도 빨라야 내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교통카드 통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버스 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역 일정 상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지역 공청회가 예정됐고 11일까지 네 차례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까지 열린 공청회에 적게는 7~8명, 많게는 20~30명 정도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청회는 12일 두 차례가 열리고 추가적으로 13일 서귀포시 안덕과 성산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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