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수해 지원금 받은 사람도 색출할 것"
이기식 병무청장은 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67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을 했다. 그 인원들을 추적을 해서 732명을 색출했고, 현재 의무 부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방불명으로 병역 안내가 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7450명이라며 "행방불명으로 돼 있어서 병역의무를 안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967명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병역미이행자를) 찾아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 교정시설,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요청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제공을 못한다고 했다.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는 병역법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산불도 나고 수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았다. 그 사람들까지 해서 계속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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