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책을 함께 포함해 (대책) 검토할 것"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부작용에 대해 "부작용에 대해 확인 중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 시범사업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형사입건된 범죄 사건이 1436건이다. 군사경찰에 형사입건된 범죄 유형을 보면 도박범죄 625건 사기범죄가 393건, 디지털 범죄 336건, 모욕범죄 27건, 명예훼손 18건 등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전면시행은 아니고 일과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각 군별로 해서 전체 11개 부대에서 3가지 모형을 가지고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방대책을 함께 포함해서 (대책)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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