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영주 이승재 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논란 끝에 무산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예산 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영빈관 신축에 총리보다 힘이 더 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거 아니냐"며 "국정 책임자를 패싱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다른 예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종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안 시설, 중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한덕수) 국무총리도 모른다고 하는데, (부총리는)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논의한 적 있는가"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실무진 사이에 오갔던 내용으로 저는 개별 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민주당의 자체 추산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민주당 제시 부분은) 직무실 이전과 무관한 부분이 많고 원래 진행하고 있던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했다"면서 "저는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된 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로 20억9000만원, 경찰 경호부대 101경비단 15억7000만원, 부대 공사비용으로 50억여원 전용하고 예산을 썼다"며 "이게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 없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관저 부분은 관련 있다고 보이는데 많은 곳의 예산은 직접 관련보다는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전과 직접은 무관한 신규 사업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각종 공사 계약액이 추가 계약과 2번에 걸친 계약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3배 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4월15일과 18일에 걸쳐 건축·기계·소방·전기 등 공사 분야별로 총 41억8214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계약액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22억9167만원까지 불어났다.

해당 계약은 업체를 미리 정해두고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전자시담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에 진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당초에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 없이 긴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고, 모든 예산 집행은 감사나 결산 과정에서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관련된 부분이라 직접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간접비와 파생되는 거 포함 1조원 이상이라는 걸 인정 못하나"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양 의원의 요구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해 말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직접 이전 관련되거나 대통령 업무 수행과 관련된 소요가 있으면 그때 국회에 당연히 제출해 설명드리고 이해도 구해야 한다"며 "국가 세금인데 이걸 밀실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의도 있었다. 한전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7.4원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 요금 조정만으로는 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를 메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추 부총리는 "한전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대응한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한국전력의 적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현실화 작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에 있어 한전에 직접적인 보조금은 주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진전시키고자 이번에 산업용과 가정용에 차등을 뒀고, 저소득층 할인 제도 등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느슨하게 판단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의원이 "공식 자리가 아닌 곳에서 대통령과 경제 위기에 대해 얘기한 적 있나"고 묻자, 추 부총리는 "여러 차례 얘기했다. 비상 체제로 대응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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