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현안 해결 기회로"…충북도, 국회 행안위에 사업 지원 건의

기사등록 2022/10/03 10:54:06

충북지원 특별법·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오송 캠퍼스타운 조성 등

내년도 정부예산안 미반영·증액할 사업 국회 심사서 지원 요청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받는 현장 국정감사를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는다.

여야 의원들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3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가 충북을 찾아 국감을 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김교흥(인천 서구갑) 반장과 반원 10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행안위 지방감사 제2반이 맡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명과 국민의힘 4명, 기본소득당 1명이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참여한다.

도는 이 자리에서 현안 사업 지원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김영환 충북지사가 공을 들이는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이 꼽힌다.

이 법은 충주·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백두대간으로 인한 지역 간 연계 단절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충북도와 주변 지역의 지원이 큰 틀이다.

불합리한 환경 규제의 합리적 규제,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구소멸에서 벗어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노선은 확정이 아닌 대안의 하나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에 반영됐다. 경제성과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 최적 대안으로 검토·추진한다고 명시됐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노선 확정을 위해 기존 충북선 활용 방안과 청주도심 경유를 놓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올해 내 발표되는 가운데 이르면 11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1차 관문을 통과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유치도 건의할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하는 이 대회는 지난 1월 중순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됐다. 충청권과 함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가 뽑혔다.

개최 도시는 오는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카이스트(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카이스트는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도와 카이스트는 이달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거나 면제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캠퍼스 교육시설 건립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도는 12월까지 캠퍼스타운이 둥지를 틀 오송 제3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도 받을 예정이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완성을 위한 핵심인 '오송 연결선' 구축의 국가계획 반영도 건의 현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오송 연결선이 건설되지 못하면 전남 목포에서 충북 오송과 제천, 강원 원주로 이동하기 위해 오송역에서 환승해 충북선을 이용해야 한다.

이들 현안 외에 도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증액할 사업을 국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충북선철도 고속화 추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도정 주요 현안과 내년 국비 확보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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