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실련 주장에 보도참고자료 배포
LH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과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과 택지매각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또 "민간매각을 금지할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라 부채급증 및 유동성위기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 여력은 오히려 축소되고 국가의 재정부담 역시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매각 전면 중단 시 민간주택 공급 축소와 주택의 다양성 훼손으로 인한 시장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또 원가대비 과도한 분양수익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경실련 주장과 관련해서는 "LH는 토지를 수용한 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목·용도지역·용적률 등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개발·공급돼 조성원가와 공급금액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시행자는 택지조성 사업에서 공원·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함께 조성해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 하기에 지구별 가처분면적은 전체 사업면적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공택지 매각에서 발생한 수익은 정부에 배당금 납부, 임대운영손실 보전, 신규 공공주택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주거복지정책 및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3기 신도시에는 청년원가주택와 통합공공임대 등 다양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12년간 민간에 판 공동주택지가 1400만평에 이르고 있다며 땅장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평당 457만원에 매각해 원가대비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공공주택 늘리는 근본 해법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공공개발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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