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대책에 "현실 인식 없이 급조" 평가 절하
신곡 매입 확대·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 촉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정부가 내놓은 쌀값 안정화 방안을 일부 긍정 평가하면서도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6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9.25 쌀값 대책'을 통해 올해 수확기에 구·신곡을 통틀어 90만t 나락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발표 시점, 구곡 격리 수용, 가격 결정 기준 등은 긍정적이지만 정확한 현실 인식 없이 급조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농민들이 요구한 가격 안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대책"이라며 "시장 격리 곡은 밥 한공기 300원 기준으로 매입해야 한다. 제 자식 같은 나락을 최저가로 사달라고 애원하라는 제도다"고 혹평했다.
또 "신곡 매입 물량은 정부 발표보다 최소 50만t은 늘려야 한다. 쌀값은 정부도 인정하듯 197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구곡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써 당연히 시장 격리해야 하며, 신곡 역시 최소 2021년산 보다 50만t 많은 120만t은 매입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식량 안보는 농정의 최고 가치로써 국가 정책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로 식량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수입쌀 40만 8000t 완전 시장격리 ▲2021년산 구곡 최저가 낙찰제 매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브리핑을 통해 45만t의 쌀을 10~12월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까지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만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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