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수사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3주 더 걸릴 듯

기사등록 2022/09/22 15:55:09 최종수정 2022/09/22 16:15:43

확인해야 할 기록물 분량 방대해

사건 발생, 정부 대응 마무리까지

1달 이상 기간, 생성 기록물 볼 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으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9.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검찰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팀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앞으로 2~3주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인데, 약 한 달 이상 기간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모두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아직 마치지 못했다. 1단계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건이 있었던 2020년 9월21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생성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16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현재 일부 기록물에 대한 실물 확보와 열람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절차가 앞으로 2~3주는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압수수색 작업이 길어지는 것은 숨진 공무원이 실종된 순간부터 마지막 정부 입장 발표까지 시간이 걸렸던 만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살당한 시점은 2020년 9월21일이다. 이후 해양경찰청은 같은 해 9월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그 다음달인 10월22일 다시 한번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해 11월1일부터는 이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해경은 이씨의 휴대폰 감식, 주변의 진술, 계좌분석 등을 통해 이씨가 도박 등으로 인한 각종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개인 채무로 인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6월 해경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발표를 뒤집었다.

검찰이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월북 지침'을 내렸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9월21일께부터 정부 대응이 마무리되는 10월 말 사이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생성된 기록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팀의 기록관 압색의 경우 대상 기록물이 2019년 10월31일부터 11월7일까지 약 한 주 분량이었던 것보다 기간이 길다. 당시에는 압수수색 절차가 약 일주일 가량 걸렸다.

서해 사건 수사팀이 일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면, 서해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북송 수사팀의 경우에는 지난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뒤 최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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