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권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다음은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수도권은 대부분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은.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미분양이라든지 청약시장 경쟁률이 여전히 높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주택구매 심리가 여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게 지적이 많았다."
-조금 더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서울도 규제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규제지역 제도는 기준금리 제도와 유사하다. 기준금리 제도가 경기상황과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올리고 내리듯이 규제지역 제도도 주택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정량 요건은 충족 됐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안된건지 궁금하다.
"기존에 지정돼 있던 101곳 모두 규제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정량요건은 충족했지만 시장에 대한 전문가 판단과 여러 지표로 봤을 때 여전히 시장 불안요인이 있다고 봤다. 규제지역 제도라는 것은 만고불변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이다."
-부산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 일률적으로 해제한 이유는.
"부산에서는 이른바 해수동 지역은 전반적인 지역보다는 주택경기가 낫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보고 있다. 6월에 일부 해제하고 그 이후 시장 상황 모니터링 했을 때 지방의 주택시장이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다시 과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안으로 거래 활성화 여지가 있다고 보나.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착륙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규제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거래 활성화나 인위적인 부양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오래된 집값 하향 안정세와 거래량 감축 등을 고려했을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다. 이런 측면에서 규제지역 조정 한 것이다."
-이번 조장안의 목표는 실수요자 거래 회복인가.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비정상적인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규제지역 문제도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수준에서 지방을 풀고 수도권 외곽을 푼 것이다."
-원희룡 장관이 집값이 좀 더 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번에 지방 규제를 대거 풀게 되면 다시 투기수요가 살아나는 것 아닌가. 지방은 주택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은 상당한 온도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신 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최근까지 강하게 많이 상승했고, 여전히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수도권 안정세는 조금더 지켜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나 주택 가격 자체의 절대적인 금액, 공급물량 등을 봤을때 지방과 수도권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규제지역은 지방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방은 더이상 과열되지 않을것이라는 정부 판단이 섰다는 뜻인가.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다. 주택시장은 언제든 휘발성이 있고 유동적이고, 거시경제 여건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본다. 휘발성이 있지만 휘발성의 정도를 비교 했을 때 지방은 여러 측면에 있어서 안정세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번 조정으로 인해 지방 특정 지역이 다시 급등하고 불안정해지면 언제든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6월 해제 지역 중에서는 수요가 반등한 사례는 없었나.
"6월에 해제 하고 난 뒤에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는데 거래량이나 가격 흐름이 모두 안정적이다. 거기에 따라 지방에서는 이 정도 시점에는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 한 것이다."
-다음 주정심 개최 계획은.
"현행 규정상 주정심 개최는 반기별 1회다. 상반기에 6월에 했고 하반기에는 9월에 했기에 법적 요건은 충족했다. 하반기 추가 주정심 개최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할 것이고, 연내에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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