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김준환 前국정원 3차장 소환

기사등록 2022/09/20 12:16:50 최종수정 2022/09/20 14:20:43

피고발인 조사…합동조사 보고서 수정 가담 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 중단 등 위법 행위 가담 의혹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7월 국정원이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할 때 같이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2019년 11월 북한 어민들 북송에 앞서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이 빠지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어선 현장조사 계획 중단 등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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