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도 있어…정쟁 노골 의도"
與 "文 수사 않아…국민적 관심"
1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감 증인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사안을 파고들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반격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올해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과 관련해 여당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등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상태"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나머지 정의용, 김유근, 서훈, 송영무, 이석훈 등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에서 고소 고발하고 수사로 가고 있는 대상자들을 증인으로 한 것"이라며 "이건 증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했다.
또 "국민적 의혹, 국민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여러 문제"라며 "안타깝게 국민의힘 안보문란 TF에서 옛날 기무사 문제도 정쟁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조현철 기무사령관이 온다 해 실질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대통령실 이전 관련 관계자, 기무사 핵심인 조현천 전 사령관 그런 인원을 채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사실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단 노골적 의도가 드러나는 것을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단 지금 이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라며 "의견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지만, 바로 직전 대통령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참고인으로 동료 국회의원들도 요청한다고 돼 있다. 이 문제도 그렇다"며 "국회가 국민들을 안심시키진 못할망정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자성을 촉구했다.
안규백 의원도 "전례적으로 국방위를 봤을 때 이런 적이 있었나. 국감 본래 목적보다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국감 증인을 채택하거나 또 처리한단 것은 오만한 권력, 권리남용이 아닌가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짚었다.
설훈 의원 역시 "국방위가 왜 이런 필요 이하의 것을 갖고 논쟁을 해야 하나"라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퇴임한지 며칠 안 된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했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라고 개탄했다.
또 "어디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하라고 했어도 국방위 내에 있는 국민의힘 위원께선 그건 지나치다고 얘기하고 거부를 했어야 마땅하다"며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 측에선 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 인사들을 불러 추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문건 등"을 언급하고 "국민적 관심이 되고 여러 의문점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어디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입장을 듣게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전 대통령 증인 신청에 대해 "발주는 제가 스스로 먼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의혹 관련 내용에 대해선 "이것이야 말로 운영위원회 소관이다.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정치적 해법'을 요구하면서 고소 고발 취하를 요구했고, 여기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본인에 대한 고소 고발 사례를 언급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맞섰다.
이후 장내에선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여태 논의되고 있는 건 여야 간사 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여기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선 여러 위원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교섭단체 간사위원님 끼리 시간을 갖고 협의를 계속해 주길 바란다"면서 장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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