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공앱(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돼 행정안전부 등의 개선 권고를 받고도 지자체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광·배달, 주차·택시·버스 업종 관련 앱에서 민간서비스와 중복·유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사례들 중 표본을 추출해 검토한 결과, 사전협의 검토가 누락되거나 행안부 등이 민간서비스와 중복을 지적해도 지자체가 검토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정비 과정에서도 민간과 중복·유사한 공공앱을 미처 검토하지 못했거나 지자체 등이 지적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민간과 중복·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협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코레일톡과 SRT앱이 상호간 환승 예매 서비스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KTX와 SRT간 환승이 가능한 역은 천안아산 등 총 14개지만, KTX 이용객이 SRT로 환승시 코레일톡에서 통합구매가 불가하고, 반대 사례도 같았다.

고객이 KTX에서 SRT로 환승 예매할 시에는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후 링크를 통해 SRT앱으로 이동, 별도로 승차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에 이용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성을 저하하고 가격경쟁 등에 따른 승차권 선택도 보장되지 않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지연 열차 예약기능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철도공사는 20분 이상 지연 열차는 코레일톡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최근 3년간 전체 지연 열차의 80% 이상이 10분 이상 20분 미만인데도 이에 대한 승차권 발매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SRT의 경우는 모든 지연 열차에 대해 역 창구 발매만 가능해 이용객의 편의성과 공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주식회사 에스알 사장에게 모바일 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국공립 자연휴양림(숲나들e) 예약서비스가 부당하게 이용된 사례도 발견됐다.

부당예약 관련 민원이 많았던 보은군과 무주군을 대상으로 숲나들e 예약내역을 점검한 결과, 보은군은 예약담당자가 본인 및 지인 투숙을 목적으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사례가 2020~2021년에 걸쳐 539건이었다.

무주군의 경우, 관리자 계정으로 타인의 객실을 대리 예약하고 요금을 부당하게 할인해준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지자체의 내부통제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관련자에 대한 감사는 별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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