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미개최 위원회 35개…예산낭비 민간위탁 구조조정 필요"
이용기(국민의힘·대덕구3) 대전시의원은 8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위원회의 통·폐합과 관리·감독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미개최 위원회는 35개로 전체의 15%에 달하고 있고, 운영경비 또한 총 예산 11억 원 중 6억6000만원(60%)만 집행됐다"면서 "1년 동안 미개최 위원회는 법령상 위원회 19개, 조례상 위원회가 16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제·개정 시부터 철저하게, 상설 혹은 비상설로 운영할 것인지, 다른 위원회의 소위원회 등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신설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하고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유독 민간위탁이 더 필요했던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민간위탁' 개선을 주문하면서 "민간위탁 관련 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과감한 구조조정과 운영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답변에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 구조조정 및 효율화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위탁사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출되는지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혈세가 시민에게 직접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일류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미래먹거리에 투자할 예산과 사회적 약자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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