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대부분이 불법 대부, 금융사기, 주식 관련
김영주 의원 "정부 및 이통사, 관련 규제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스팸문자로 이용 제한된 번호 중 상당수가 알뜰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이 저렴하고 비대면 가입이 쉬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광고, 스팸문자 등을 이유로 이용 제한된 번호 12만3000여건 중 70%가 알뜰폰 번호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통사에 스팸 접수 번호에 대한 이용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통사에 이용제한을 요청한 건수는 총12만3000여건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총11만8000여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406건을 요청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제한을 요청한 건수는 알뜰폰이 8만6860건(73.13%), KT 2만2799건(19.19%), LG유플러스 4727건 (3.97%), SK텔레콤 4385건(3.69%) 순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알뜰폰에 총 3190건(72.4%), LG유플러스 685건(15.54%), KT 321건(7.28%), SK텔레콤에 210건(4.76%)의 이용 제한을 요청했다.
문자는 대부분 불법대부, 금융사기, 불법광고, 주식,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대부 문자가 7만8000여건(65.90%), 금융사기가 4만121건(33.87%)이다.
김영주 의원은 "불법광고 문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 주무 기관은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통사 또한 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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