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론스타 사태로 혈세 지출, 투기자본 횡포 지속"

기사등록 2022/08/31 14:21:24
[서울=뉴시스] 2008년 1월11일 당시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에워싸인 채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론스타 사태로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이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투기자본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31일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 발표에 따른 논평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주가조작 범죄까지 저지른 론스타에 국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외환은행을 넘기는 결정을 한 관료들과 수사·감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눈감아준 검찰, 감독당국 책임자들로 인해 10년 뒤 추가적인 국민의 혈세 2925억원이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이후 9년 뒤 하나은행에 되팔았다. 론스타는 2012년 보유지분 전부를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넘기면서 막대한 차익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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