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전문가와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비수도권 광역시·도와 주요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논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부산시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역협의회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지역협의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 등 시 주요 간부와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이재평 국토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부산의 숙원과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부산시는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GB) 총량 확대 ▲도심 단절 해소와 혁신 공간 조성을 위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부산역 일대 철도시설 재배치 등 지역개발의 기본이 되는 핵심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산지역의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GB)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전국 대도시의 공통 사항인 만큼 제도를 마련하고 개별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는 부동산 거래 지표와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는 부산지역 전체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 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구,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다. 이들 지정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0.01%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2.1%)보다 낮았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에 비교하면 73.5%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또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비율(57.6%)도 전국 평균을 초과했지만,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최근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지역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의 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부동산 매매량 및 분양권 전매량,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 등 각종 부동산 경기지표의 하락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주택공급이 필수적이다"고 조정지역 전체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 건의에 이어 31일 국토부 관계자를 직접 찾아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한 사유와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협의회가 지역의 핵심 현안 추진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좋은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협의회를 통해 부산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다시 태어나도 살고싶은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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