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국가, '긴급조치 9호' 배상 책임 있다"…판례 변경

기사등록 2022/08/30 14:17:47 최종수정 2022/08/30 16:37:42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법원 대법정. 2022.04.21. jhop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