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이달 초 내린 기록적 폭우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한강 유역 침수 위험 지도를 제작하고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재난 대응 예산을 대폭 늘렸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난 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이 올해 6조3000억원에서 내년 7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예방인프라 투자와 사전적 대응역량 강화,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해 대응체계 업그레이드 관련 예산을 내년 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더 늘렸다.

우선 정부는 이번에 폭우 피해가 컸던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등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총사업비 약 9000억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일시에 증가하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전국 8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용량 확대 예산을 더 늘린다.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도심하상도로에 자동 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68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물길을 모니터링하는데도 예산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가·지방·소하천 등 모든 물길의 수위·유량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홍수위험 경보를 전송한다.

정부는 국가하천 전 구간 2730개 지점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에 예산 150억원을 배치했고, 2023~2027년 주택·인구밀집지와 인접한 전체 소하천 2200개소의 수위계측 시스템을 새롭게 설치한다.

또한 2026년까지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90% 달성과 재해위험 잔여지구 100% 착수를 위한 투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국가하천 3603㎞를 점검·보수하고, 재해위험지역정비소와 풍수해종합정비소를 대폭 늘린다.

나아가 복합화하는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플랫폼 구축에 170억원, 한강유역 침수 위험 지도 제작에 기존보다 네 배 늘린 80억원을 편성했다.

복구지원에도 예산을 더 많이 배치했다. 정부는 대형재난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를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1500억원으로 늘렸고, 풍수해 보험료 지원도 254억원에서 364억원으로 확대했다.

소방·경찰 장비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산불·긴급구조 등 재난대응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헬기를 2대 증강하고, 노후 헬기 6대를 대체하기 위해 예산 448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군·경찰·소방·해경 등 현장대원의 개인장비 품질개선 및 신속 보급을 위한 예산은 올해 415억원에서 내년 136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경찰의 경량 호신용 조끼는 신규 지급하고, 해경 특공대의 방검부력조끼·진압헬멧도 새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보수하고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보도정비 예산은 9692억원 편성했다. 이륜차 사고예방용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25대 도입을 위한 예산은 10억원 새롭게 배치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려를 감안해 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잔류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291억원에서 내년 347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치료·취업알선 등 사회복귀 지원 예산은 올해 274억원에서 내년 353억원으로 확대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려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를 기존 35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법정 출석을 대체하는 영상증인신문소를 25개소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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