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원 위헌 판단시 尹 탄핵인가"…이상민 장관 "제가 책임"
與 "시행령 갖고 대통령 탄핵 운운 맞지 않아…과도해" 반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국 신설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 법적인 검토 기반 내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했고 입법 예고기간도 단축해서 했는데 국민이 옳게 보겠느냐. 야당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국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이 "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잘못됐고 경찰국 신설 문제가 위법이거나 위헌이 된다고 판결된다면 그런 가정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제가 책임질 사안"이라면서 "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이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한다. 실질적인 일은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탄핵' 발언을 두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선 과정을 통해 뽑혔다. 대통령의 탄핵을 시행령 갖고 운운하고 외신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본부터 배우라는 식으로 발언하는 건 과도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 장소가 언로가 열린 위원회장이라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을 걱정해주고 앞날을 걱정하는 건 좋지만 시행령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고 꼬집으면서 위원장에 의원 발언 제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는 발언을 가지고 제지하라는 둥 문제가 있다는 걸 동료의원이 하는 건 더 큰 결례다. 물론 시행령 탄핵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위원장에게 발언을 제지해달라는 건, 서로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과도한 지적이다. 의원이 얘기하는 걸 약으로 삼아서 잘 고치면 된다"고 옹호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공개된 자리에 언론이 지금 보는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은 중간에 이성만 위원의 발언을 걱정하는 수가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능할 수 있나 우려할 수 있어서 각 의원의 발언의 맥락을 잘 해서 수준 높은 격조 높은 발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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