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몇 년간 폭증한 나랏빚을 제어해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을 올해 총지출보다 낮은 수준에서 편성하겠다고 예고했다. 13년 만에 전체 나라살림이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 정부안보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주된 골자다.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많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는 적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내년 예산은 13년 만에 전년도 예산(추경 포함)보다 축소된다.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었던 적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이같이 정부가 재정을 축소하는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나랏빚이 400조원 가까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제어해 재정 정상화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 7.1%(428조8000억원), 2019년 9.5%(469조6000억원), 2020년 9.1%(512조3000억원), 2021년 8.9%(558조원), 2022년 8.9%(607조7000억원) 등 연평균 8.7%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사이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2018년 680조5000억원(35.9%), 2019년 723조2000억원(37.6%), 2020년 846조6000억원(43.8%), 2021년 965조3000억원(47.3%)으로 늘었다. 올해는 1068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고, 결국 지난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건전재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이달 말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재정준칙도 법제화한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 적자다. 연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1%다. 이를 -3.0% 이내로 관리하려면 총지출 증가를 30조~40조원 낮춰야 한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5%대로 가져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607조7000억원이다. 5% 중반대 증가율을 적용하면 새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는 640조원대 안팎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을 13년 만에 감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올해 예산안도 전년 최종예산과 비교해 감축된 규모의 축소예산이었고, 지난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이 이뤄진 바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연도별 예산안 총지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예산안 604조4000억원은 2021년 최종예산인 604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 축소된 규모였다.

또한 지난 정부 시기인 2017년과 2018년 총지출 증가율은 5.6%, 6.8%로 총수입 증가율 7.2%, 8.1%보다 낮아 긴축재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라살림연구소는 분석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2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도 축소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긴축재정을 하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확장재정을 하다가 2023년부터 긴축재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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