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적 의도 가지고 수사하는 것 아니다"
"건진법사 모르는 사람...문제 있으면 수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만 6개 부서, 전국에 걸치면 거의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은 과거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있는 대장동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거의 모든 수사 역량이 전 정부, 속된 말로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와 같은 수사만 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 균형은 잡아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민간인의 이권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건진법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고, '검찰이 이 (건진법사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에 제가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계속되는 건진법사 관련 질의에 "검찰이 지금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부터 수사해 온 것이고, 새로 발굴한 수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재차 답했다.
김 의원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수사했던 한 장관 이력을 거론하며 질의를 이어가자, 한 장관은 "그때가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그때 했던 수사 총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게 양쪽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 수사라고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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