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불1한 선서'에 항의…"中, '선서'에서 '선시'로 수정"

기사등록 2022/08/11 16:45:07 최종수정 2022/08/11 19:30:43

中외교부 홈페이지, '선시' 수정 표기

'선시', '합의·약속'과 거리 있는 표현

[서울=뉴시스]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공군 2호기를 이용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지난 10일 중국 측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1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양 장관이 회담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기존 '3불' 입장에 더해 '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선서(宣誓·여럿 앞에서 맹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 3불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선서'라는 표현에 대해 필요한 소통을 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는 이날 해당 표현을 '선시'(宣示·널리 알리다), 영문으로는 'Officially Announced'로 수정 표기했다. 중국 측이 우리 측의 입장 표명을 들은 이후 수정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시'는 기존의 약속이나 합의와는 거리가 있는 표현으로, 외교 당국에서는 중국 또한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면 안된다는 공통 인식을 갖고 수정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 또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 관련 한국 내에서 '3불-1한'에 대한 파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양국간 사드 관련 논의 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선시' 표현을 쓴 것도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차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단 것이다.

한편 외교부는 사드 운용이 정상화될 경우 중국이 지난 '경제 보복' 때와 마찬가지로 강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단 우려에 대해 '양측이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는 한국의 안보주권 문제"라는 박 장관의 언급에 대한 중국 측의 이해가 있었던 데다, 2+2 외교안보대화 등 협력 기제가 있는 만큼 예전과 같은 강한 보복 조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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