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공무원 조직과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지방공기업에 이어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해산 요청 요건을 구체화한다. 지방공기업의 출자 타당성 검토는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들 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412곳(지방지역기업 254곳·지방공단 88곳·지방공사 70곳), 지방출자·출연기관 832곳(출자 98곳·출연 734곳) 등 총 1244곳이 있다. 2016년 1055곳에서 5년 만에 189곳 늘어났다.

그러나 부채 규모는 66조원, 부채 비율은 33.8%에 달한다.

특히 부채 규모가 1000억원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곳은 지방공기업 29곳(7.0%),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14.2%)이나 된다.

지방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혈세가 줄줄 새게 된다.



이에 행안부는 방만·부실 경영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재무 위험이 큰 곳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에 한해서만 운영해왔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사업 조정과 자산 매각, 임금 삭감 등을 포함하는 건전화(부채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행안부의 경영평가에서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우며,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산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모델) 마련, 지방공기업 출자타당성 검토 강화, 지방출자·출연기관 해산요청 요건 구체화 등도 추진한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되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민간 부문 경합사업을 정비하도록 했다. 우수 선도사례는 뽑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18개인 산하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여 연간 예산을 1000억원 정도 감축하겠다고 나섰고, 김동연 경기·박완수 경남·김진태 강원지사 등도 비대해진 공공기관 조직 개편 및 보조금 삭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점검을 거쳐 과도한 복리후생은 폐지·축소한다.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를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한다.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 간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안부가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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