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의 통신비 경감 방안이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업자 의견 수렴과 충분한 전문가 숙의 과정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출시가 예고된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하나만으로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4일 보고서를 내고 "5G 중간요금제를 넘어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문위원은 “국내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5G중간요금제 하나만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가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자 근시안적 사고”이라고 비판했다.

5G 중간요금제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다.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가 중점 추진하는 5G 중간요금제에 대해서는 “억지로 비싼 요금제만 쓰기보다 사용량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이라기보다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확대 의미가 더 크다”며 평가했다.

특히 지난 11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통 3사 대표와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새"라며 "이는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가능한 반기업 행태"라고 꼬집었다.

5G 중간요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용자 데이터 소비량에 비례하는 구간별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10~30GB, 30~50GB, 50~70GB, 70~90GB, 90~110GB 구간으로 요금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이용자가 각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이들을 위한 3~4만원대 요금제 출시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자급제가 아닌 이통사향 5G 스마트폰에서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문위원은 “5G 스마트폰 중 판매량이 13%에 불과한 자급제 모델에서만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으로 5G 기지국이 구축돼 있지 않아 끊김 현상, 느린 속도 등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 구축률이 최소한 70~80%가 될 때까지는 5G 스마트폰에서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요금제에 대한 혜택 확대도 촉구했다. 현행 온라인 요금제에는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이나 결합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차별성이 없어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봤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지원제도 개편도 촉구했다. 안 전문위원은 “정부가 어르신 5G 요금제, 청년 맞춤형 5G 데이터 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어 추상적”이라며 “연령 등의 기준에 따른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어떠한 요금제로 효용성을 높여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해당 계층 소비자의 여론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5G 통신요금 감면제도도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G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제언도 했다. 안 전문위원은 “5G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28㎓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 시장성 있는 장비 출시를 유도하는 지원 정책도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석열 정부가 통신비 인하로 가계 부담을 경감할 의지가 있다면 단편적인 요금제 개편만을 통신사업자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통신시장 상황, 5G 기지국 구축 현황, 가계통신비 부담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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