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SNS 통해 “과거 독재시대 회귀 깊은 우려” 피력
위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로 퇴행하는 행안부와 해수부의 경찰국, 해양경찰국 신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행안부가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과거 독재시대 유물인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설치를 통해 인사, 예산, 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국 설치로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행사가게 되면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정권과 코드를 같이하는 경찰을 주요 수사부서에 앉히거나 반대로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인사 압박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이에 따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해수부의 해양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하는 경찰국과 해양경찰국 설치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