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완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박 정부는 ▲5대 규제개혁 선제적 추진 ▲차별없는 문화환경 조성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 ▲문체부 변화 캠페인 추진 ▲촘촘한 스포츠 복지 ▲관광산업 재도약·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외교·경제부처와 한한령 풀 것…BTS병역특례, 여론 중요"

박 장관은 K컬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콘텐츠 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재정적 지원,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 양성, K컬처의 해외 진출에 전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병극 2차관 책임 아래 규제혁신 TF를 구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연내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위한 면책 규정 마련 ▲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 완화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3층→4층)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타 부처 협업 과제에도 속도를 낸다. 문체부는 영화·방송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게임업계 등 문화산업 특성에 맞는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도입 등 세제 개선·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박 장관은 특히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게임 판호 발급 확대 등에서 외교·경제부처와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 측은 2017년 우리나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 비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려 한류 콘텐츠 수입을 막아왔다.

그는 한한령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을 지 전략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숙고하고 있다"며 "외교·경제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사안이며, 이런 형태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게임 중국 판호 발급 확대에 대해서도 "베이징 문화원에 판호 발급 확대를 가장 우선해 처리할 것을 요청했고, 여러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며 "외교·경제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게임업계 등 문화산업 특성에 맞는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도입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방탄소년단(BTS)으로 촉발된 병역 특례법 개정 문제와 관련,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는 점, BTS가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K컬처를 알리고 한국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높였다는 점, 기초예술 분야와 대중예술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세가지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런 의견을 병무청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는 현재 BTS 등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BTS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공공기관 경영 혁신 속도…공정한 문화·체육환경 조성

박 장관은 "세금은 국민의 눈물과 땀"이라며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에 따르면 문체부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부응하고 낭비 없는 경영을 하기 위해 전병극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TF(태스트포스)를 구성했다.

TF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고유의 특성을 고려,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기조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개별기관이 마련한 혁신 방안을 TF에서 점검 보완해 기관별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간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레저코리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임원 사무실 축소, 성과급 반납 등 자율적 개혁방안을 이미 발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기타공공기관들도 임원사무실을 축소해 공용공간이나 관련 종사자 지원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경영 효율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방향의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박 장관은 차별없이 누리는 공정한 문화·체육환경 조성에도 공을 들인다.

올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도 최초로 수립한다. 또 장애인과 장애예술인도 자유롭게 창작, 공연·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표준공연장 및 전시장 조성을 추진한다.

또 운동하는 국민에게 스포츠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 국민의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한다. 지역에 특화된 스포츠 시설을 건립, 지역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실업팀 지원 확대, 체육인 공제회 설립 등 체육인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박 장관은 "문화에 대한 공정한 접근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이라며 "온 국민이 공정하게 차별없이 문화를 나눠야 한다. 장애인들의 문화, 에술, 체육 환경이 좋아지면 모두의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미술품 공개 임박…"도록 만들고 있어"

관광 분야에서는 금융·재정 등 피해 지원과 방한관광 재개, 관광 수요 진작 등 조속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여행 심리 회복과 수요 진작을 위해 여행박람회, 외래객 환대 캠페인, 축제 재개에 나선다.

특히 지방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한다. 지역의 특색과 스토리를 살려 차별적 관광 매력을 발굴하고, 광역관광개발, 섬관광 개발 등을 통해 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관광 체류를 증대시켜 지역 내 소비 증대, 경제활력 제고 등 관광을 통한 지역 소멸 및 인구 위기 극복 추진한다.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미래형 인재·기업 육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확대 등 산업미래 기반도 구축한다.

박 장관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 "권위주의 시대 청와대의 풍모는 위압적이었다"며 "이제 팔자 지붕과 공간미를 뽐내며 다정다감하게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미국 백악관보다 3배 이상 크고, 역대 대통령들의 흔적이 살아있다. 빼어난 미술작품과 5만여그루의 나무와 꽃 숲이 갖춰져 있는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소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시절부터 미술품 기증이 이뤄졌는데,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도록을 만들고 있다. 남농 허건선생 등 대한민국 최고의 그림들이 소장돼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소장한 미술작품의 전체 목록이 공개된 적은 없다. 작가·작품명·제작연도 등 기본적인 정보들도 모두 대외비였다.

그는 문체부가 추진 중인 서울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 "서계동 공간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계동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이고 연극 예술의 상징적 공간으로, 이 정체성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체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문화 분야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예산 세일즈를 하고 있다"며 "민주화, 산업화를 성취한 다음에는 문화가 중요하며, 일류문화매력국가로 가기 위해 문체부의 예산이 더 많아져야 하고 문화예산이 더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류문화매력국가'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매력은 상대방에게 다가가 스며들면서 마음을 훔친다는 의미"라며 "기자 시절 이어령 전 장관에게서 얻은 아이디어를 제 방식의 언어적 접근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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