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우크라 사태로 유가·원자재 가격 등 폭등"
"美 추가 금리 인상하면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로 성장잠재력 약화돼"
"중장기적 관점에서 혁신 창출 체제 정착시켜야"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경제전쟁이라 할 만큼 대내외 상황이 급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원자재·곡물가격이 폭등했고, 미국 연방은행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등 주요국들이 통화 긴축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금융시장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율과 주식 시장의 변동성 또한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우리 물가도 급등했다"며 "당분간은 고물가로 인해 가계 생계비와 기업의 원가 부담이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봤다.
한 총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그간 과도한 정부 개입과 고질적인 규제가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왔다. 이제는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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