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를 충족하면서 실제 해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6월 3주차인 12~18일 일평균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는 10.9명, 전체 사망자 수는 76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발표했는데 핵심 지표인 사망자 수는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는 50~100명 이하,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0.05~0.1% 이하를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6월 2주를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113명이어서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6월 3주 기준으로 사망자 수 지표까지 충족을 하면서 핵심 지표인 사망자 수, 치명률을 모두 달성하게 됐다.

여기에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완화 추세여서 앞으로도 지표에 해당하는 수치들은 점점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5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정은옥 건국대 교수팀이 코로나19 유행을 예측한 결과 현재의 전파력을 기준으로 4주 후 신규 사망자 수는 9명이다. 유행이 증가해도 신규 사망자 수는 13명이고, 반대로 유행이 감소하면 신규 사망자 수는 2명으로 감소한다.

물론 핵심 지표를 충족했다고 해서 곧바로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핵심 지표 외에도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의료 대응 등 4가지 보조 지표를 제시했고, 이 지표들과 함께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4주 후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핵심 지표를 만족했고, 4주 이전이라도 유행 상황에 따라 조기에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만큼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그(4주) 이전에도 이 방역지표들이 더 호전되면서 이 지표들을 달성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4주보다) 당겨서도 저희가 재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표라는 게 언제든 이런 논란의 문제가 있다"며 "기간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구체적인 위험과 정성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의 독성이 약해지고 자연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지표들을 충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확진자에게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나중에 자연스럽게 독감처럼 정착이 될 텐데 지금 격리 해제를 화두에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격리 해제라는 게 전염력이 없어졌을 때 하는 건데 이걸 사망자 수와 연결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며 "그동안의 격리 정책으로 치러왔던 비용에 비하면 지금의 정책들은 비용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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