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해 산업단지 조성하고 노동자 위한 신도시 건설할 계획"
"친환경 에너지 개발 세계적 추세지만 부유식 해상풍력 일자리 창출 의문"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진행된 뉴시스와의 정책 인터뷰에서 "한때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이자 가장 젊은 도시였지만 지금 울산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인은 "하루 빨리 울산을 울산답게 바로 잡아야 한다"며 "울산이 잘해온 주력산업은 더욱 잘하게 만들고, 60년의 산업화 기간동안 거의 개선되지 않은 정주여건은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취임 직후부터 집중 추진하고 싶은 핵심 정책들을 소개한다면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지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울산은 그동안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 가장 젊은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와 함께 환경오염과 열악한 정주 여건이라는 명암을 동시에 안게 됐다.
그동안 환경오염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잘 나가던 경제는 침체가 계속되고, 정주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아 민선 8기 슬로건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라 정했다.
현재 울산 지역사회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부족이다. 대부분 공약들이 일자리와 연동돼 있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지역 3대 주력산업의 침체와 산업환경 전환기 속에서 계속 일자리를 줄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울산은 10년 전만 해도 일자리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주와 양산에 흩어져 있는 협력업체들마저 되돌아오게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어렵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대전환 시대에 놓인 지역 주력산업을 혁신산업과 융합시켜 연착륙시키는 일이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혁신산업을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저는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그린벨트 해제에서 찾고자 한다. 울산 전체 면적의 약 25%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신도시도 건설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는 60년 이상 손 놓고 있던 사회서비스 산업을 확 바꿀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공약으로 채택한 종합대학교 유치를 앞당기고, 의료서비스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울산을 건강한 산업 생태계와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도시로 바꾸는 것이 제 목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태인데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계획 중인 정책은
우선 시급한 것은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일이다.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누락됐거나 지원이 부족한 계층이 있으면 울산시 자체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지역경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살아난다. 앞서 말했듯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장용지를 조성해 경주, 양산 등지에 흩어져 있는 협력업체를 불러들이겠다. 또 공공에서 시행하는 SOC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
당장 현대차 그룹에서 국내 전기차 생산에 6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울산에는 확실한 투자계획이 없다. 자동차도시 메카 위치를 잃지 않도록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 조선, 석유화학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면서 혁신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울산은 경주와 부산 사이에 있어 대부분의 관광객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지역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은
제 고민도 여기서 출발했다. 울산은 전통적인 제조산업 도시로 한번 주력산업이 침체되자 모든 지역경제가 몸살을 앓는 중이다. 울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다양화가 절실한 이유다.
울산에는 많은 타지역 시민들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한다. 하지만 체류형 관광산업과 연계되지 않아 바로 빠져나간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수십년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은 어느 도시보다 아름답고 훌륭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유네스코에 등재시켜 선사문화를 관광 자원화하고, 천혜의 자연자원인 영남알프스 일원을 산악관광특구로 육성해 전국의 산악인들을 불러 모으겠다.
울주군 간절곶에서 진하, 동구 방어진과 주전, 북구 정자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변을 관광 벨트화하는 동시에 일산해수욕장 일원에 세계적인 리조트를 유치해 해양관광특구로 키우겠다.
산업시설 관광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울산을 찾은 분들이 좀 더 오래 머물고 재미나게 놀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울산에는 오래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대형 조선소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 안전대책은?
울산에서는 산업재해로 매년 22명 이상이 귀중한 생명을 잃어왔다. 울산은 국가산업단지,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에 둘러 쌓여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국가가 석유화학단지에서 매년 7조원의 세금을 거둬가면서 정작 재해 예방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산업시설 대부분이 건설된지 40~50년이 경과돼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기업들은 과다한 비용 때문에 노후 설비를 전면 교체하지 못하고 부분 수리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저는 남구청장 재임 때부터 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줄기차게 건의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울산 시민들이 60년동안 산업 발전에 헌신해왔음에도 국가는 재해 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
이제라도 국가가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 공공기관 설립, 특별교부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급, 노후설비 교체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강력히 요구하겠다.
-송철호 현 시장이 집중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이 나눠지는데 이 사업에 대한 당선인의 생각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로 울산도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다만 저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9GWH의 발전량과 3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험단계에 있다. 아직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원가는 1kWh당 305원으로 원자력 발전원가인 54원보다 5배 이상 높다. 발전원가를 대폭 낮추지 않는 한 전기를 생산해도 발전소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되면서 우리나라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결국 정부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도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을 계속하면서 국가 정책과 발 맞춰 원전과 투트랙으로 친환경 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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