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열린 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에서 "규제 개혁 없이 경제 혁신과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며 "악조건이지만 더 이상의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 당장 욕 먹을까봐 뒷걸음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 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됐다"며 "중요한 것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권 모두 초반에는 혁신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부처이기주의, 보신주의에 번번이 막혔다. 우리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만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의원 입법 시에 당 자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생 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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