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러시아에 석유 수입의 25%, 천연가스 수입의 40% 정도를 의존하면서 지금도 하루 10억 달러(1조2000억원)이 넘는 돈을 보태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비로 들어가는 이 같은 에너지 판매수입을 축소하기 위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석탄만 8월부터 수입금지가 결정되었고 석유와 가스는 아직도 미정이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에너지 지원안은 각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EU는 2025년~2030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10% 아래로 낮춘다는 야심찬 결의를 밝혔는데 화석연료 대신 청정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러시아 화석연료도 줄이고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 배기량도 같이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U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를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결의했다. 이와 연계해서 이날 라이엔 위원장은 2030년까지 역내 재생에너지의 총 에너지 비중을 45%로 상향시킨다고 말했다. 이전 목표치보다 5%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쉽게 말해 이 목표치 상향 달성을 위해 회원국에게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고 3000억 유로를 할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지원금은 회원국들이 납부하는 EU의 예산에서 나오며 720억 유로는 무상 보조금이며 2250억 유로는 저리 융자금이다.
EU는 앞서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기금으로 7500억 유로(1000조원)를 조성해서 회원국에 피해 정도에 따라 할당 지원한 바 있다. 이때도 재원은 7년 단위로 결정되는 EU 예산에서 나왔으며 무상 보조와 유상 융자를 혼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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