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선거비용 826억여원 돌려받아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선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2000여만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89억600여만원 등 총 915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2개 정당에 한해 이뤄졌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이상을 기록한 정당에 한해 전액 보전된다.
선관위는 두 정당이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847억8152만원 중 97.4%에 해당하는 826억2694만원을 지급했고, 21억5458만원은 감액했다.
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438억5184만원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이중 6억8159만원이 감액됐다.
국민의힘은 409억2968만원의 선거비용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중 14억7298만원이 제외됐다.
선관위는 주요 감액 사유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1억9100만원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억2200만원 ▲미보전대상 12억3900만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부담비용인 89억6474만원은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이며, 대선에 후보를 냈던 13개 정당에 모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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