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취임하며 방기선 1차관, 최상대 2차관 체제의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한다.

이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발표를 시작으로 고물가와 저성장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금리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대외적 리스크에도 대응해야 해 경제팀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공식적인 취임은 이날이지만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전날 0시를 기해 업무를 시작했다.

추 부총리는 곧장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절차에 나선다. 당장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첫 당·정 협의에 참석해 2차 추경 편성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추경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물가 상승세 등을 고려해 당초 언급한 50조원보다 축소된 35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50조원에서 올해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제외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소기업 피해보상액은 약 19조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인수위에서 추정한 2020~2021년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이익 감소 54조원에서 기지급된 재난지원금(31조6000억원), 손실보상금(3조5000억원) 등 35조1000억원을 제외한 규모다.

지급 방식은 손실보상 규모에서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으로 선회했다.

이번 추경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 택시·버스 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 2인 가구 기준 월 20만원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도 이번 논의에 포함된다. 우선 지출 구조조정과 가용재원, 세계잉여금 등 재원 조달 방안을 총동원해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고, 나랏빚이 늘어나는 국채 발행은 최후순위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에는 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께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주재하고 2차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추경으로 인해 유동성이 풀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추경안 발표 후에는 고물가 대응을 포함한 민생 안전 대책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구상하며 민생 안정 파트에 그런 내용도 담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팀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4.8%로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고물가와 더불어, 경제성장률 전망 3%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저성장에도 봉착하며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급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로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중국의 주요도시 봉쇄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리스크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놓여 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한동안 총리 대행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며 김부겸 총리가 사임한 이날부터 추 부총리는 총리 대행으로서 당분간 내각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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