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인사청문회서 언급
"전기위, 요금 최종 결정권자 돼야"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물가를 이유로 억누른 전기요금을 오래 운영했다"며 "이런 상황이 (오래) 간다면 결국 한전의 적자, 국민 부담이 되므로 어느 정도까지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기는 사업자의 경영 지속가능성이 훼손되면 송전, 품질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전기 공급의 지속가능성과 물가 영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전기요금 가격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에 (가격) 시그널을 보내며 에너지 효율을 유도하고 발전공기업의 경영이 지속가능하게 만들며 물가를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으로 만드는 서너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위원회가 전기요금이나 기타 업무에서 최종적 결정권자가 되도록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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