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총체적으로 실패…남긴 것은 찢어진 공약집"
윤석열 지방 순회에 "지선 지원유세 나들이" 비판
시작부터 청와대 집무실 이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선거 공약도 줄줄이 파기함으로써 같은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수위만도 못하다는 게 민주당의 평가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인수위가 오늘로 활동을 마감한다. 축하와 격려를 보내야하겠지만 국민은 지난 50일 실망과 불안, 그리고 종국에는 분노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며 "윤석열 인수위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약속한 공정은 찢어지고 국민이 명령한 화합을 통한 협치는 불통과 독선에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스스로 약속한 대선 공약마저 취임도 하기 전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50일 동안 인수위가 남긴 것이라고는 부도어음과 찢어진 공약집, 그리고 국민의 절망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위처럼 국정을 운영한다면 정권의 앞날은 뻔하다. 윤 당선인은 이제라도 승리 만취에서 깨어나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며 "사방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한다면 정권은 실패하고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오늘로 끝나지만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국민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암전 인수위'라고 하겠냐"며 "역대 당선인 중 지지율 최저인 이유가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시급한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 바란다. 이제 대통령 취임식까지 4일 남았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윤석열 인수위의 50일 활동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집무실 이전과 관저 쇼핑 뿐"이라며 "이 역대급 비효율, 비호감 프로젝트로 인해 민심 불통, 안보 불안, 국민 불편만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조응천 비대위원도 "지난 50일 간의 인수위 활동에 대한 언론 평가는 흐릿한 존재감, 존재감 제로 등이다"라며 "이번 인수위는 국정 청사진, 정부 조직법 그리고 대선 공약이 사라진 '3무(無) 인수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경제 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금융·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국정 운영 기조로 내세웠다"며 "하물며 인수위 없던 문재인 정부도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 목표 제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하지만 이번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 나열이 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아예 제출조차 못하고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다는 비판 속에 부랴부랴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 신설 내용의 원포인트 개정안 제출한다고 한다"며 "수많은 대선 공약들은 국정 과제에서 사라지거나 중장기 검토 과제로 미뤄졌다. 3무 인수위가 남긴 것이라고는 (집무실) 이전 갈등과 (인수위) 인선 갈등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10개의 국정과제라고 제시돼 있지만 그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그래서 국가적으로 세워야 할 큰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지 제대로 드러내지는 못한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선명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순회 일정을 소화한 것도 문제삼아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윤 위원장은 "총체적 실패로 마무리된 인수위와 함께 윤 당선인의 선거개입용 팔도유람도 끝났다"며 "국정 설계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윤핵관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 허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윤 당선인은 차기 대통령으로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윤 당선인은 선거가 아닌 민생과 국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도 "윤 당선인이 지방선거 지원 유세 나들이를 끝까지 완주했다. 50일 동안 무려 29곳을 누볐다"며 '선관위의 선거 관여 자제 요청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손을 잡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운영 비전과 공약 이행 방안을 고민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오직 지선에만 올인하는 사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병 월급 200만원 지급 등 대선 공약은 줄줄이 파기됐다"며 "그래놓고 가는 곳마다 또 다시 지방선거 공약을 늘어놓았다. 취임도 전에 대선 공약을 어겨놓고서는 지방선거 공약은 과연 지키겠냐. 한 번 속아도 두 번 속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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