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에 대해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현행법은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나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대료 문제,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을 조합하면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전 정부보다 적게 올린 면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손 대는 일이 없겠냐는 지적에는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철저히 보장돼서 신뢰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직무·성과 임금체계 도입"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관련,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꿔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이를 두고 '주 52시간제 역행'이라고 우려를 표한 데엔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안착시키는 걸 대전제로 한다"며 "노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성과급 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관련,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하자'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온 만큼 산재 사망사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장학생' 의혹에 "무노조 경영 폐기 후 자문"

이 후보자는 '삼성장학생' 의혹 제기에 "이미 삼성 측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자문위원을 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7~2020년 고용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사무총장 퇴임 후 다섯 달 뒤인 2020년 9월부터 고용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난달 중순까지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으로 재직했다.

이 후보자는 삼성전자에서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세청 확인 결과 삼성생명·삼성물산 등 다른 핵심 계열사와 경제연구소인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도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약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자문역에 대해서만 취업심사를 받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취업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취업승인 대상이었다"며 신고 누락을 인정했다.

◆노사발전재단 논란에 "물의 일으켜 송구"

고용부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자가 사무총장을 지낸 노사발전재단 감사 과정에서 기관 내 성추행 사건 처리 지연, 고급양주 수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부적절 인사 등의 책임을 물어 이 후보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키고 청문회장까지 오게 된 건 부족하고 송구하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을 경험 삼아 엄중한 공직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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