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 여부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공감하는 의견을 내면서 규제 강화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 후보자는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율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법, 제도 등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을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등록조건으로 뒀다.

문제는 점유율에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포함돼 있다는 데서 발생했다. IoT 회선을 포함하면 점유율 산정 시 모수가 커진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IoT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휴대폰 회선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31.8%다. 이는 IoT 회선을 포함한 것으로 제외하면 50.9%가 된다.

이통3사 자회사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0년 42.4%로 5.6%P 증가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8.4%P 증가한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IoT 회선을 포함하면 점유율은 2019년 말 36.1%였으나 2020년 말에는 31.4%로 4.7%P 하락했다. 그러다 2021년 말 31.9%에서 지난 2월 31.8%로 소폭 줄었다.

가입자 수로 따지면 2019년 휴대폰 가입자는 2019년 687만명에서 지난해 말 609만명으로 줄었으나 올해들어 반등, 2월 632만명으로 20여만명 늘었다. 반면 IoT 가입자는 2019년 88만명에서 지난 2월 449만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을 제한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구해 등록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

다만 이를 두고 이통사간 시각은 엇갈린다. SK텔레콤은 알뜰폰 시장에서의 철수까지 고려할 만큼 자회사의 영향력 확대를 꺼리고 있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어 다른 알뜰폰 회사에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또 자사 회선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으로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통3사 자회사 영향력 제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강제 방안이 없어 묘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메기 역할을 해줄 사업자를 통해 시장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와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 강화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 후 합리적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