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후보자 자료제출 문제 놓고서도 여야 공방
민주당 의원들은 오등봉 공원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원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또 원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등봉 사업을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며 원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오등봉 사업은 수익률 상한이 8.91%로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를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 8.91%와 상관없이 민간업자의 수익 또한 늘어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늘렸고, 이를 통해 민간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완전히 민간을 위한 방식의 사업으로, 이런 점을 원 후보자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등봉 공원 사업비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원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제주연구원의 지적도 있었다"며 "공원 조성 목적 외에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은 공원조성비의 52%를 차지하는데 수요 측정 없이 계획돼서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오등봉 사업 시행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 대표인 남기춘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동기이고,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 이 모든 사람이 원 후보자와 관련이 돼 있다"며 "이 사람들을 심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사업부풀리기를 저희도 걱정했다"며 "그래서 공사비와 사업비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만 계산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또 "사업비를 부풀려서 많이 지출하면 민간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규정을 만들었다"며 "사업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점 때문에 우리는 사업비 정산은 사업자 권한이 아니라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갖도록 협약을 맺었다. 야외음악당은 제주 시민들의 20여년간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오등봉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사업비의 8.91%로 설계된 것을 지적하며 "세전은 9.88%인데, 대구동락공원은 5.94%, 인천 연희공원이 6.12%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오등봉 공원개발은 원 후보자의 측근들이 주도하고 지인과 이웃사촌이 스크럼 짜고 해먹은 사업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등봉 사업의 수익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데다 개발이익이 지방자치단체와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민간이익 개발사업이 10%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8.9%로 이미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이 단군이래 최대 치적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개발이익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라면서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느냐가 판단의 관건인데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개발이익은 자치단체와 도민에게 귀속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도 "87%의 공원부지와 8.9%가 넘는 모든 개발이익이 제주시에 귀속된다"며 "오등봉은 대장동처럼 민간업체에게 공공의 땅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 초과수익환수조항이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원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로 검증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유튜브로 '셀프 청문회'를 열어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며 "오늘만 버티면 장관에 임명된다는 생각을 하면 오산이다. 오늘 오전까지 자료제출이 안되면 인사청문회법 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는 경고하고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치르며 각 의원의 요구 자료가 원만하게 제출 안 된 사례가 수두룩하다"면서 "미제출 자료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라면 그것도 타당하게 이해 될 수 있어야 하고, 오늘은 가능하면 국민이 가장 고통 받는 부동산 문제의 직무수행 정책 역량을 평가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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