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발표한 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수위가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말 바꾸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까지 나서서 진화에 나섰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좀 혼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앞서 1기 신도시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수위는 지난 26일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1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법 등으로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는 심교언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 종로구 인수위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1기 신도시가 중장기 검토과제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어 정정한다"며 "당선인의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으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이주 전용 단지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대선 이후 약 2개월(3월10일~4월22일) 동안 0.26% 상승했다. 대선 전 약 2개월(1월 1일~3월 9일) 동안의 상승률은 0.07%로, 대선을 기점으로 변동폭이 세 배 가량 높아졌다. 같은 기간 ▲서울(0.25→0.08%) ▲경기(0.06→0.03%) ▲수도권(0.15→0.05%)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둔화됐다. 2기 신도시(-0.25→-0.23%)와 인천(-0.16→-0.19%)은 약세를 이어갔다.

1기 신도시 가운데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일산으로 나타났다. 일산 아파트 가격은 대선 이후 약 2개월 동안 0.52% 상승했고, 이어 ▲중동(0.29%) ▲분당(0.26%) ▲산본(0.14%) ▲평촌(0.1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가구당 평균 가격 기준으로 분당 아파트 가격은 1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평촌(8억7000만원) ▲일산(6억8000만원) ▲산본(5억7000만원) ▲중동(5억6000만원) 순이다.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는 불안한 시장 흐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선 이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단지별로 추진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단지별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추진하되, 점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 1기 신도시 거주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인수위에서도 이를 감안해 1기 신도시 단지별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주택 공급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확실한 주택 공급을 기초로 규제 완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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