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 3명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회계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녹취록 내용과 같이 2020년 3월24일 분당 판교 한 카페에서 김씨와 대화했고, 곽 전 의원을 포함한 고위 법조인에게 50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변호인들의 주장, 정 회계사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당시 대화의 주제는 화천대유의 직원들 상여금 약 280억원을 부담할 주체였다고 한다.
정 회계사가 A12블록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자 김씨가 '예상되는 이익 420억원은 쓸 곳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녹취록의 골자다. 50억원씩 6명이어서 300억원이고, 100억원은 분양업자의 몫, 20억원은 시의원 몫이라는 것이다.
김씨 측은 정 회계사가 비용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면서 A12블록 이익을 언급하자 거짓말로 '50억 클럽'을 말했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 측 역시 거짓말인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회계사는 "제가 수고한 것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약 200억원 상당 비용을 기꺼이 부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420억원 이익에 대해 김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중에는 2020년 3월30일 분당의 한 노래방에서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있다. 이 자리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비밀을 아는 사람들 입막음을 위해 이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사됐다. 여기서 '비밀'이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팀이 유착했다는 것이고, 입막음 비용이 약 280억원 정도라고 했다고 정 회계사는 말했다.
당시 변호사였던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3명에게는 고문료로 약 5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고 한다.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할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정 회계사는 그 방안에 대해 "아이들을 통해 주면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회계사는 김씨가 "곽 전 의원 아들은 막내(급 직원)인데 어떻게 50억원을 주느냐"고 한 녹취록 내용을 불러주자 "네"라고 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2015년에 입사해 지난해 퇴직했고,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 전 의원 아들의 최초 계약서 속 성과급은 5억원이었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이후 10배인 50억원으로 늘었고, 양 전무는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정 회계사는 말했다.
정 회계사는 당시 화천대유 양모 전무는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양 전무를 달래기 위해 김씨가 '컨소시엄 깨지는 것을 막아준 대가로 50억원을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 말을 양 전무에게 정 회계사가 전해 들었다고 조사됐다.
다만 양 전무는 검찰에서 정 회계사에게 이 같이 말해준 적이 없고,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하는 이유를 김씨 혹은 정 회계사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의 사업은 경쟁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에 참여를 제안,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경우 좌초될 위기였다. 정 회계사는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했을 경우 총 1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을 것으로 추측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50억원을 지급한다면 왜 세금을 거의 절반가량 공제하는 성과급 등 명목으로 지급하겠느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곽 전 의원도 오전 재판을 마치자 정 회계사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외치기도 했다.
한편 정 회계사는 녹취록 제출 이유에 대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고, 여러 상황이 저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두려웠다. 김씨 주변에 정치인, 고위 법조인 등 높은 분들이 많아서 두려워서 제출했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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