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김은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충돌

기사등록 2022/04/27 17:22:55 최종수정 2022/04/27 18:49:43

김은혜 "부총리 시절 세금폭탄 안겨준 후보"

김동연 "여론 악화 입장번복? 신속 추진이 답"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두고 '공공주도'를 이야기하는 김동연 후보의 연설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 대놓고 '제2, 제3의 대장동'을 만들어서 1기 신도시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니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권을 빼앗아 모조리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대선에 출마할 때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더니, 후보 선출 이후에는 공공 주도를 이야기하고, 그러고서는 하루 만에 다시 재건축 하겠다는 김동연 후보를 보면 1기 신도시의 실상을 제대로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꼬았다.

또 "무엇보다 부총리 시절에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죄인 취급하며 재산세 폭탄, 종부세 폭탄, 건보료 폭탄을 안겨준 김동연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재개발을 외칠 자격이 없다"면서 "단언컨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야당인 김동연 후보는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의 경기도지사로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저 김은혜만이 책임 있게 이뤄낼 수 있다"며 "아울러 1기 신도시에는 집주인 외에도 많은 세입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 또한 '김은혜법'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1호 법안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했고, 그것을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하였으며, 이제 국정과제로 선정될 것"이라며 "인수위에서도 이미 정권 출범 직후 빠르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해 재건축 재개발을 주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동연 캠프 이경 대변인은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을 상승시킨 윤석열 당선인은 이후 입장을 바꿔 규제 완화 및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다. 그러자 지역 여론이 악화되었고 인수위는 다시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당선인의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중'이라고 했다. 안타깝다. 윤석열 아바타다운 발언에 불과하다. 도민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의 73%가 10년 뒤엔 40년 이상 노후화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도 전날 자신의 SNS에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첫째,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 둘째,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입장이 변한 게 아니다"라며 "당선인이 (신도시) 특별법, 안전 진단 관련 얘기도 했고 조속히 추진한다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 건설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로, 29만2000여가구가 들어서 있다. 이들 신도시는 노후화돼 주민들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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