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이어 고검장 7명 전원 사직서 제출
2011년 첫 수사권조정 때와 비슷한 분위기
형소법에 '경찰 수사개시권 명시'에 檢 반발
대검 간부들 시작으로 검찰총장까지 사퇴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이 일괄 사퇴함으로써 검찰 조직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7명의 고검장들은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작을 알린 건 김오수 검찰총장이다. 이날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 검수완박에 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고검장들은 약 1시간30분여 만에 사표 행렬에 동참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박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다.
비교적 현 정부와 가깝다고 평가받던 이 고검장까지 합류해 검찰의 모든 고위간부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선 형국이다.
일각에선 2011년 수사권조정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 건 2011년이 사실상 처음이다.
당시 국회는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명시하려 했다. 이에 수사권조정 업무를 총괄하던 대검 홍만표 당시 기획조정부장을 시작으로 김홍일 중앙수사부장, 신종대 공안부장, 조영곤 강력부장, 정병두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총사퇴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후배 검사들이 사표를 낸 진정한 뜻을 잘 알고 있지만 책임은 검찰총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며 "퇴임 전 검찰총장의 마지막 권한 행사로, 여러분들의 사직서와 사퇴의사를 모두 반려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중이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지난 13일 사표를 낸 뒤 현직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연이어 사표를 냈다. 전국 고검장들과 지검장뿐 아니라 평검사, 부장검사, 수사관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열었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검수완박 법안이 발의되자 사표를 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더욱 설득하라며 반려했다.
그러나 여야가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취지의 중재안에 합의하자 김 총장은 닷새 만에 다시 사직서를 냈고 고검장들이 동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