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열고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족한 것들은 향후 보완해가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는 다음주에는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합의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성안해 향후 법사위에서 심의 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안건조정위를 철회하고,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법안 처리의 대원칙이라고 밝힌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4월 내 처리 ▲한국형 FBI(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이 중재안에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중재안에는 검찰이 직접수사했던 6개 분야 중 4개 분야(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는 법안 공포 후 4개월 이내 폐지하고, 나머지 2개 분야(부패범죄, 경제범죄)는 검찰 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제고되는 대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향후 검찰에서 6대 범죄를 담당했던 수사 인력과 국수본에서 6대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을 모아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이라며 "FBI 설치법 처리까지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기간 1년 총 1년 6개월 이내에 나머지 2대 범죄도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송치사건과 관련해 그간 문제가 됐던 별건수사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남발됐고 남용돼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장치를 확실히 만들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서는 6대 범죄 수사권이 4개월 뒤에 모두 다 폐지되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모두 '바로 하기는 어렵다.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했다"며 "향후 (FBI가) 출범하면 2대 중대 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책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하는 숙제가 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 설립되는데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윤 당선인 핵심 측근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총에서 수용한 내용 아니냐"며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데 대해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