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의당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검찰 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반겼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낮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보완 등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등 검찰 개혁 방안 중 상당 부분을 의장께서 중재안에 반영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여야 합의와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효적 검찰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며 "중재안에 담긴 사법개혁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였던 6대 중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를 삭제하고, 중대범죄수사청(가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나머지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에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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