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일선검사·친여단체도 검수완박 졸속입법 반대"

기사등록 2022/04/20 13:19:41 최종수정 2022/04/20 13:28:42

"민생범죄 어떻게 수사할지 설명하라"

"文대통령과 朴의장 용단이 필요한때"

"평검사들 절박한 외침에 귀기울여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삼권분립을 위해 의견표명을 삼가던 사법부, 일선 검사들, 검찰개혁을 외쳐온 민변·참여연대 등 '친여 시민단체'도 민주당의 졸속입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여론전 압박에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제발 폭주를 멈추라는 경고 신호에도 민주당은 멈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헛구호 대신, 검수완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먼저 설명하라"며 "검찰 수사권을 왜 박탈하려 하며, 박탈 이후에는 민생 범죄를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한 저지 촉구도 이어졌다.

허 수석대변인은 "혼란과 파행을 국정 책임자인 문 대통령과 박 의장만이 막을 수 있다. 이들의 용단이 필요한 때"라며 "문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하며 퇴임 후 이웃에게 한가하게 이사 떡을 돌릴 때가 아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갈등과 혼란만을 초래하며 퇴임할 것인가"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9일 철야로 열린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며 ▲수사 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억울한 피해자·피의자를 양산하며 ▲범죄자에는 면죄부, 국민에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임에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강행처리 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성을 잃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대법원도 대검도 시민단체도 학계도 등을 돌렸고, 마침내 범죄 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평검사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싶다는 평검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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